노동관련법령에 따라 기업은 의무적으로 특정 규정, 서류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노동관련법령은 해당 규정, 서류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 역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및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지 아니할 경우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 조치가 실시될 수 있고 차후 직원과의 분쟁 역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이버코드 노동법률사무소는 기업의 특성과 경영 전략 및 비전에 최적화된 규정 및 서류를 제공드리며 직원 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합니다.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유연근무제(선택적 근무시간제, 간주근무시간제, 재량근무시간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법상 한도(주 52시간)를 초과한 근무가 허용됩니다.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직원의 업무 효율성과 만족도를 상승시키고 인건비가 절감되어 최근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도입 요건(도입 대상 기업 및 절차적 요건 등)이 정하여져 있고 법적 요건을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유연근무제 효력이 부정되어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임금체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레이버코드 노동법률사무소는 기업 및 직원의 특성, 최신 트렌드, 법적 요건을 고려한 맞춤 근로시간제도를 제안하고 근로시간제도의 정착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지원합니다.

저성장시대에서는 효과적인 인사 관리와 노무 관리를 통한 조직의 안정성과 생산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레이버코드 노동법률사무소는 기업에 최적화된 HR 제도 설계를 통해 기업이 다양한 인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도록 지원합니다.

최근 프리랜서, 간접 고용(도급, 파견)의 임금체불(퇴직금, 연차휴가수당, OT수당), 해고 등을 둘러싼 노동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단 1건만이라도 발생할 경우, 재직/퇴직한 프리랜서 및 간접고용 인력과의 추가 분쟁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기업의 프리랜서 및 간접고용 관리 제도를 진단 및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이버코드 노동법률사무소는 다년간 경험한 프리랜서, 간접고용 인력과의 분쟁 case에 기초하여 기업의 제도를 점검하고 최적화된 관리 방안을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주기적으로 관할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의 인사 제도와 서식을 면밀히 점검 및 감독하고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명령과 함께 필요 시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정기 감독 외에 취약계층(여성, 계약직, 청년, 하도급, 파견 등)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기업들은 Compliance 관리를 통한 법적 리스크 예방하고 대내외적 기업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레이버코드 노동법률사무소는 직접 근로감독 현장에 동석하며 체득한 현장 경험과 Compliance 진단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노동법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여 최적화된 개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